◆ 음주운전·뺑소니, 실형 선고로 이어진 사안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김 씨의 도주와 증거 은폐 시도 등으로 인해 사건의 중대성이 커졌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팬들의 탄식 속에서도 재판부는 "사회적 책임 의식이 부족하다"는 질타를 쏟아냈다.
◆ 도주와 증거 은폐, 처벌 강화의 핵심 요인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택시와 충돌한 후 도주했다.
특히 매니저를 허위 자수에 동원해 초동 수사에 혼란을 초래한 점이 재판에서 크게 문제가 됐다.
사건 이후 그는 경기도로 도주하며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어 국민적 공분을 샀다.
💡 배경이 된 법률 정보 | 음주운전 관련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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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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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는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증거 은폐나 허위 자수 시도는 추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공정성 논란, ‘괘씸죄’의 영향?
같은 날 배우 박상민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박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이 고려되었다.
반면, 김호중은 사건 초기 혐의를 부인하며 조작하려 하는 등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행위가 실형 선고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호중 주요 혐의, 사진=YTN, SBS |
◆ 실형 판결, 연예계에 던지는 경고
김호중 사건은 연예계 음주운전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중의 관심과 영향력을 가진 인물일수록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이번 판결이 유사 사례에 대한 강력한 선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특히, 기존에는 연예인이나 유명 정치인의 친인척 등의 경우 사회적인 인지도와 영향력의 영향으로 음주운전에 관해 유야무야 집행유예의 케이스가 많았다.
그러나, 김호중 사건 이후 법률적 해석과 판결의 기조가 변화될 조짐이기에 최종 판결의 결과까지 대중의 냉정한 시선과 비판 등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