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반격' 성공했다...월 800만원 가구도 받는 파격적 장학금, 신청하셨나요?

확대된 국가 대학장학금 신청기회, 사진=학국장학재단

교육부가 21일,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되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확대로 전체 대학생 200만 명 중 15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평범한 중산층은 왜 지원받지 못하나"라는 청년들의 거센 문제 제기가 정책 변화로 이어진 것이다.

◆ "중산층도 숨통 트인다"... 장학금 '대혁신' 현실화

가장 큰 변화는 지원 구간 확대다.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면서 월 소득 800만원대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다자녀 가구는 더 큰 혜택을 받는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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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확대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다. 서울대 김모 교육학과 교수는 "세수 부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연간 5조원이 넘는 예산 투입은 신중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학생단체연합은 "등록금 부담은 계층 이동의 장벽이 되어왔다"며 "이번 정책이 교육 기회의 실질적 평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학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16년간 동결된 등록금으로 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것이 대학들의 하소연이다.

한 사립대 총장은 "정부 지원 확대를 계기로 동결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늘어난 교육예산 1조 802억원 중 55%가 장학금으로 배정되면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즉, 대학교 입장에서는 학생이 내거나 정부가 내거나 걷히는 등록금은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금이 등록금 쪽으로 비중이 실리자 물가 인상과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위한 움직임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5년 확대된 국가장학금 내용, 자료=교육부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정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9구간에만 50만 명이 몰려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구간 재설계가 선행되어야 했다"고 분석했다.

교육경제학회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대학 진학률 75%라는 높은 수치를 고려해 직업교육 지원 확대 등 균형 잡힌 청년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정책이 대학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킬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지원 대상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원 방식의 정교화"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장학금 지원을 넘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리고, 본인 혹은 자녀가 대상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며, 정보의 이해와 공유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본인이 대상인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다면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에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국가장학금을 수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