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전격 비상계엄 선포..."풍전등화 위기" 역사적 결단

대한민국-계엄령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9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단위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위기"라는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는 정국의 대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 22건 탄핵소추에 예산 전면 삭감까지...국가기능 마비 위기

비상계엄 선포의 직접적 도화선은 여야 대립으로 인한 국가기능 마비였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고위공직자 탄핵소추, 마약범죄 단속과 민생치안 예산 전액 삭감 등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특히 "건국 이래 유례없는 사법행정 시스템 붕괴 위험"을 강조하며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 긴급 시민행동 지침


  • 비상계엄 기간 중 일상생활은 정상적으로 유지됨. 다만 대규모 집회·시위는 제한될 수 있음

  • 은행, 학교, 관공서 등 주요 시설 정상 운영 예정

  • 비상상황 발생 시 112(경찰), 119(소방) 정상 운영


◆ "체제 전복 시도" vs "민주주의 위기"...격돌하는 여야

여당은 "종북세력의 체제전복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치적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 "대외정책 기조 불변"...국제사회 반응 주목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기여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1979년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예상된다"며 "향후 국가신용등급과 외국인 투자에 미칠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밸류타임즈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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